Adrian Knox

< GDP 대비 0.9%, 이걸 징벌적 과세라 부르는 건 국제적 망신입니다 > 대한민국 부동산 보유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징벌적 과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통계를 보겠습니다. 영국 2.8% 미국 2.7% 캐나다 2.6% 프랑스 1.9% 일본 1.9% 대한민국 0.9%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수입 비율입니다. 한국은 영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이 수치만으로 개별 주택의 세금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구체적인 세율과 실효세부담, 국제 비교 자료를 제시하면서 무엇이 징벌적인지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네이버 댓글창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X입니다. 국가별 세금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벌적 과세'라는 표현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숫자와 근거입니다.

[단독] 최민희, 비공개 간담회서 “李도 尹 탄핵 반대…대통령 판단 늘 옳진 않아” 최민희, 남양주 지역 간담회서 당원들과 일문일답 중 의견 개진 “김민석 대표, 100일 지나 지지율 10%p 못 올리면 쇄신 요구” “2030 남성들 일베화 돼…새로운 세력 없는 정계 개편 불가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최고위원은 당시 이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는 취임 100일이 지나도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지 못하면 “쇄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정계 개편 가능성을 두고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없다며 “20·30대 남성들이 일베화돼 있다. 이게 미래인가”라고 언급했다. 12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최 최고위원은 지난 10월 중순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지역 비공개 간담회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관련 입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저는 조희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시기를 두 번 놓쳤다. 내란 당시에 조희대를 같이 내란범으로 몰아서 같이 묶었어야 된다”며 “근데 우리가 다 까먹었는데, 윤석열 탄핵에 (이재명) 대통령도 반대하셨다. ‘그냥 하야하는 쪽으로 잘해보자,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랑 손잡고 해보자’ 그런 입장이셨다”고 당원들에게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당시 이 대통령의 판단 배경에 대해 “우리 당 내부에서 중도를 얻어 와야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탄핵하면 안 된다, 하야시키고 가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님이라도 정치적 판단이 늘 옳지는 않은 것”이라며 “틀렸잖아요”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 역시 대통령의 생각을 당내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최고위원은 “조희대 탄핵도, 근데 어쨌든 탄핵안은 발의할 것 같다”며 “여러분이 자꾸 ‘이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진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대통령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취임 100일을 평가 시점으로 제시했다. 최 최고위원은 “저는 100일 지나고 지지율 10%(포인트)를 못 올리시면 쇄신을 요구할 것”이라며 “쇄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길 바란다. 왜냐하면 쇄신을 요구하는 것도 고통”이라며 “굉장히 확신에 차서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100일은 믿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계 개편 가능성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부재를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최 최고위원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거론하며 “새로운 세력하고 손을 잡지 권문세가들하고 하지 않았다”며 “신진 사대부라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세력과 손을 잡았잖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그 세력이 있느냐, 우리 사회에 일베밖에 없다, 지금은 새롭게 형성된 게”라며 “20·30대 남성들이 일베화돼 있다. 이게 미래인가”라고 했다. ‘일베’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뜻한다. 최 최고위원은 “새로운 세력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계 개편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토론을 해야 하는데 하자고 그러면 (김 대표가) 기회를 안 만들어서 우리 계속하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비롯해 곧 토론을 하게 될 것 같다. 본격적인 토론은 100일 이후에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시사저널의 질의에 최 최고위원은 “비공개 당원모임 내용 일부가 왜곡되게 언론에 제보된 것 같다”며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으로 단톡방 갈등이 심했고, 오프라인에서 검찰개혁 마무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탄핵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 관련해 대통령이 ‘속였다’는 발언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처음부터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탄핵을 찬성하신 게 아니다. 한덕수와도 손잡고 잘 처리해보려 하셨는데 그게 잘 안되자 한덕수 탄핵까지 결심하셨다. 이게 대통령의 미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에 대한 쇄신 요구 발언을 두고는 “김 대표는 취임 후 100일 내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높인다 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10%(포인트) 떨어진 상태”라며 “김 대표가 지지율을 10%(포인트) 올리길 기대한다. 그렇지 못하면 당 쇄신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민희 의원의 전언은 사실무근이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문우·정윤경 기자 bmw@sisajournal.com sisajournal.com/news/article…

기사는 제목만 보거나 내용만 읽으면 안 됩니다. 언제 나온 이야기인지, 왜 지금 보도했는지, 무엇을 제목으로 선택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시사저널은 11월 12일, 최민희 의원의 비공개 간담회 발언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지난 10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열린 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의 한 달 전입니다. 기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김민석 대표의 지지율과 당 쇄신, 2030 남성의 일베화, 정계 개편 등 자극적인 발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李도 尹 탄핵 반대…대통령 판단 늘 옳진 않아” 첫 번째 문장은 대통령의 과거 정치적 판단에 의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문장은 대통령의 판단 자체에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는 이 핵심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민희 의원의 전언은 사실무근이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사 제목의 핵심 내용 자체가 당사자 측의 공식적인 반박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1) 왜 한 달 가까이 지난 발언을 지금 보도했을까요? 2) 왜 여러 발언 중 유독 대통령의 판단을 문제 삼는 문장을 제목으로 선택했을까요? 3) 그리고 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라고 표현한 최민희 의원이 언론계의 항의를 받고 사과한 바로 다음 날, 왜 한 달 전의 비공개 발언이 단독 보도됐을까요? 최민희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지만, 독자에게는 대통령과 여당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언론사의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 시점과 제목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메시지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자가 직접 주장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발언을 선택해 제목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특정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기사가 무엇을 말하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수많은 발언 중 무엇을 제목으로 골랐는지 보십시오. 말을 보지 말고, 제목으로 고른 말을 보십시오. 평소 제가 신문기사를 읽는 시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ㅎㅎ -------------